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3자 제공 현황

제9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기관명 : 국토교통부
•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 위탁업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리감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수탁기관 : (주)엠넷정보통신
• 위탁업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Help-desk 운영


• 수탁기관 : 비즈톡 주식회사
• 위탁업무 :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알림톡 발송

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 수탁기관 :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스마트맵퍼, 아이티앤씨, 디비밸리
• 위탁업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 사실조회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쿠키 허용 / 차단 방법 >

1.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참조)

마.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책 임 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성호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 서 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주택임대차기획팀
• 담 당 자 : 담 당 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이영주 주무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손준영 주무관
• 연 락 처 : 044-201-3600, 044-201-4179
• 이메일 : lyj8108@molit.go.kr, sjy7415@molit.go.kr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 서 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주택임대차기획팀
• 담 당 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이영주 주무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손준영 주무관
• 연 락 처 : 044-201-3600, 044-201-4179
• 이 메 일 : lyj8108@molit.go.kr, sjy7415@molit.go.kr

② 정보 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윈회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s://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