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한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 부동산거래신고 정보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국적 등
• 수집방법 : 시군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보유근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 보유기간 : 준영구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한다.

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준영구 제1호 및 제3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 보유기간 : 부동산거래정보 준영구 , 확정일자정보 20년

제4조. 개인정보 3자제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 부동산등기법 제8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에 의해 대법원에 등기신청한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해 취득세납부신고한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안전행정부 지방세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제33조3 복지요구의 조사에 의해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한다.

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수탁업체명 : 아이씨티웨이(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 전화 : 070-337-6541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업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Help-desk 운영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정보주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나.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

라.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1, 3, 4조항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한다.

나. 향후 보존기간 변경의 필요가 생길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 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운영과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 서 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담 당 자 : 윤동영
• 연 락 처 : 044-201-3329
• 이메일 : yun773@korea.kr

나. 정보주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